원스톱 행정으로 국․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
영월군은 지난해 10월 공유재산조사팀 신설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폐천 및 폐도 업무를 이관해 ‘군민과 함께하는 국·공유재산관리“를 추진, 국·공유재산의 활용 가치 증대 및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는 등 토지 관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국․공유재산의 전반적인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자료를 축적하고 실제 이용 상황과 등록사항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토지이동처리를 하여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폐천 및 폐도의 적극적인 매각 및 용도폐지 검토로 군민의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·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민원상담이 종합민원실 공유재산조사팀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·공유재산 토지 관리의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2019년 12월 현재 58필 214,330㎡의 집단화 자료로 기업 유치 및 군민 편의 제공 사업에 활용하고, 744필 1,038,298㎡의 국·공유재산 현행화로 토지정보 공신력을 향상하였으며, 군유지 33필 15,799㎡와 폐천부지 11필지 1,749㎡의 매각 및 폐도 10필 1,639㎡의 용도폐지를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확보하였다.
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군민이 부담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 약 2억9천5백만원을 절감하였으며, 도로·하천 내 토지 중 보상완료는 되었으나 사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하여 48필지에 대한 3억3천만원의 보상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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